개성공단기업 네 번째 방북신청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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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가동 가능성에 ‘무게’
Thursday, October 12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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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들이 신청한 네 번째 방북 요청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언급하며 “공단에 투자한 자산은 기업 자산이므로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하며, 정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우리의 방북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 일부를 무단 가동,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가동은 지난해 2월10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에 의해 중단됐으며, 북한은 직후 공단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124곳의 입주기업과 5000여곳의 협력업체, 10만명에 이르는 관련 종사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비대위가 신고한 피해금액 9446억원 중 현재 7779억원만이 피해로 인정됐으며, 보상은 4889억원만 이뤄진 상태다.

비대위는 사실 확인과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3차례에 걸쳐 방북 신청을 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가 한층 더해진 상황이어서 허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북한의 무단 공단 가동이 알려지면서 통일부에서도 방북 신청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방북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만약 방북이 불허된다면 정부와 개성공단 기업들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보상금액이 얼마로 책정될지 보고 수용을 비롯해 대응 방향을 세우겠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정부와 현재의 정부의 차이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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