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국감서 모바일게임 사행성 거론
국회 교문위 국감서 모바일게임 사행성 거론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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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모바일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였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도박성이 강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규제 대신 별도의 결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모바일 게임의 경우 온라인 게임과는 달리 결제 한도가 없어 사행성 우려가 큰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희귀한 확률형 아이템을 얻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몇천만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수익에만 치중해 제대로 된 게임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전직 정치인과 게임업계가 결탁, 확률형 게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1%로 로또 2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업계 자율로 놔둔다면 이는 문체부의 업무 태만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역시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만큼 정부 차원의 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게임의 경우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의 결제 한도가 있으나 모바일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4년 103건에서 올해는 194건으로 증가했으며,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서도 미성년자가 모바일 게임 등에 부모 몰레 결제한 건에 대한 환급 요청이 최근 5년간 45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정부가 게임시장을 업계 자율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방임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규제와 계도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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