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입법에 이통3사 “추진 철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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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가격 규제 따른 시장 왜곡 등 불가피”
Monday, October 23r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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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보편요금제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통신요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장 왜곡에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보편요금제 입법 과정에서 이통사 반발로 인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보편요금제는 과기정통부에서 요금제를 설계해 시장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과거 민간 회사를 대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직접 출시를 의무화한 적은 없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경제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헌법 제119조와 재산권 등을 제한하며 과잉 금지를 적시한 제37조에 위배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 

또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철회 요구의 근거이다. 가령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면 KT와 LG유플러스, 알뜰폰 등에서는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 구조가 깨지고 이통사나 알뜰폰에서 혁신적인 요금제 출시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고 이통사들은 주장한다.

아울러 투자 여력 감소에 따른 네트워크 품질 하락, 이용자 후생 급감 등도 이통사가 지적하는 부작용들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은 2조200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품질과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 투자가 축소되면 국정 과제인 5세대(5G) 이통의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달성도 어렵다는 것도 반대 근거이다. 관계자들은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걸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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