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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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등에 기금투자 제한 등 권고
Wednesday, November 1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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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이른바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를 활성화할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부터 최고의결기구인 기믕눙용위원회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지난 31일 전했다.

사회책임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 평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른바 ‘나쁜 기업’에는 투자를 제한하거나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위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책임투자위원회 운영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사회책임투자란 실적보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적극적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는 현행 실무평가위원회와 의결권행사 등 3개 전문위원회 체제에서 사회책임투자위가 추가돼 4개 전문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사회책임투자(SRI) 펀드에 투자해 오고 있으나 투자금에 비해 그 비중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투자금액은 6조3706억원으로 전년대비 5137억원 감소했으며, SRI 펀드가 국내주식 위탁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5년 15.08%에서 2016년 13.38%로 하락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한 전범기업이나 소비자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게도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액은 평가금액 기준 2조7578억원으로 투자금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2016년 말보다 9.1%(2301억원) 증가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2013년 말 51개 기업에 평가금액 기준 6008억원이 투입됐다가 2017년 6월에는 73개 기업 1조3699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측은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이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애매모호한데다, 사회적 책임투자 결과 중단기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가령, 노르웨이국부펀드를 비롯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자원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른바 ‘나쁜기업’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고 장기 수익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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