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중소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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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체질개선 계기 될 것”
Friday, November 3r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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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 편성됐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한 혁신성장에도 상당액의 예산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 연설은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처럼 경제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개헌,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구상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 목표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 등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은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뜻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과 일자리 확 충, 혁신성장 지원 등의 구상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의 재벌 기업 중심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에 국민소득 증가 정체, 경제주체의 이중구조 심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이날 시정 연설에 대해 대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경영자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별다른 성명이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박용만 대한상공위원회 회장은 :“정부 정책이 기업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정부에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현실적 대안 도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기업들이 내심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것이다. 세전이익 기준으로 연소득 2000억원인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시정 연설에서 재차 나왔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를 얼마나 더 높이겠느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이는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 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시정연설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온도차가 큰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무사히 이뤄질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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