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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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이달 중순 발족 목표로 위원 구성중
Monday, November 6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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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등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할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현재 전문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언급된 바 있다. 비공개 당정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구성되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상설기구로 설치되지는 않으며, 18~20명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100일 가량 활동하는 한시적 기구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위원 구성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기재부, 산업부, 총리실 등 정부 위원 5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이뤄진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선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측에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알뜰폰을 대표하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유통업계측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참여한다.

그밖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대표 등이 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약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될 통신비적 논의기구가 다룰 핵심 주제는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요금제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통신비 부담 경감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완전폐지 등을 제시했으나 이후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통신비 부담의 요인이 서비스보다 단말기 가격에 있다는 데 주목,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측 위원으로 공정위를 빼고 기재부를 넣은 점,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까지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면서 ‘당파성을 배제한 전문가’를 요구한 점 등은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접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공정위가 일부 이견을 제시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기도 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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