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불공정거래 시정’ 주유업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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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판매 강요에 경영간섭 등 문제 제기
Wednesday, November 15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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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들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했으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한국주유소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주유소는 도로공사의 소유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위탁 운영 중이며,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 서비스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협회측 주장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서비스 평가 항목에 주유소 판매가격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 사실상 유가를 통제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요구대로 판매가격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이나 재계약을 따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주유소들은 대다수가 계약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영업수익을 포기하고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협회측은 주장한다.

또한 한국주유소협회는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유류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동구매 참여가 사실상 자율이 아닌 강제이며, 결과적으로 주유소의 운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이미 지난 8월 공정구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게 협회측의 이야기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근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유소업계는 공기업이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도로공사의 갑질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경제사회적 약자인 주유소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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