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이어 반도체, 美 무역위원회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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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특허권 침해 의혹 받아
Monday, December 4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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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업체의 세탁기에 이어 반도체 분야까지 미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미 무역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 등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부품의 특허 침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하이닉스 한국 본사를 비롯해 미국 새너제이의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메모리솔루션 등이다. 앞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 넷리스트는 지난 10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인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미국 특해를 침해했다며 무역위에 제소한 바 있으나 무역위원회는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SK하이닉스보다 먼저 미국 기업의 특허 침해 피소를 당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로, 그 상대는 반도체패키징시스템 업체인 테세라이다.

테세라측은 반도체 절단과 포장 기술에서 특허 침해가 있었다며 삼성 반도체 제품 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거의 모든 IT제품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해외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업체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제소하면 무역위원회는 조사 기구를 꾸린 후 45일내에 이를 판정한다.

최근 들어 미국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데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수입규제 27건 중 8건은 미국에서 진행 중이며, 미국 정부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세이프가드를 염두에 두는 중 압박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특허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잇딴 특허소송의 원인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큰 돈을 벌고 있다”고 보며 꼬투리 잡기에 나서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나 IT제품 수출이 늘게 되면 미국 역시 기계와 장비 수출이 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권고안에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 업계가 표적이 되자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국제통상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임기 내내 이어질 수 있으며 생산성 다변화와 정부의 적극 방어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측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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