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카지노, 내국인 출입시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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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Thursday, December 7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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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서울 광진구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불법으로 내국인을 출입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영주권이 만료된 내국인을 규제 없이 출입시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2012년 영주권을 상실한 원고 A씨는 “카지노 측이 영주권 만료 사실을 알고도 출입을 묵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9월부터 파라다이스 워커힐에 출입하기 시작한 A씨는 영주권 만료 후에도 카지노에 드나들며 37억6865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잃었다. 이에 A씨는 “카지노 측이 출입을 막지 않아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게 됐다”며 지난 8월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고소하게 된 것.

관광진흥법 28조 1항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내국인을 입장시킬 경우 사업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측은 A씨가 영주권이 상실된 사실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내국인신분으로 출입해 왔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반박했다.

또한 A씨의 해외거주여권 유효기간이 2019년 3월20일까지로 기재돼 있어 신분확인의무를 어긴 것도 아니라는 게 파라다이스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카지노에 출입하며 베팅을 한 것은 A씨 본인의 의지이며 돈을 잃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파라다이스측 변호인은 밝혔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지난 2008년 강원랜드 카지노 VIP 고객인 내국인들에게 접근, 남미 영주권을 만들어준 후 고객을 끌어들인 사실이 재차 언급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카지노측에 향하고 있는 분위기다.

2011년 사건에 연루됐던 파라다이스 카지노 직원들은 관광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등의 선고를 받았으며, 카지노 법인도 20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한편 현재 국내에 영업 중인 외국인 카지노는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총 16곳에 이른다. 외국인 카지노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강원랜드와는 달리 사실상 영구적 특허권을 인정받는 곳이다.

이 때문에 카지노의 특허권 갱신을 5년 주기로 정례화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특허 갱신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달 중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외국인 카지노 매출 총액의 27%에 이르는 3446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업계 1위 사업자이다.

카지노 불법출입과 재산 탕진 책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VIP 고객은 “본인이 출입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지노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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